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월 개청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체계로 총정원 2874명, 이 가운데 수사관은 2567명(89.3%) 규모로 출범한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오는 5∼10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임용령안에 따르면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그 외 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정부는 검찰의 핵심 수사인력과 수사역량을 중수청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보다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하지 않도록 상당계급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의 공개경쟁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에게 법조 경력에 따른 상당계급을 부여하는 특례와 시험 면제 특례는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중수청 수사관의 임용권은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나눠 부여된다. 대통령은 1∼2급 수사관을 임용하고, 행안부 장관은 파면·해임을 제외한 3∼5급 수사관의 임용권을 행사한다.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의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을 갖는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총정원은 2874명이다. 이 가운데 중수청 수사관은 2567명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하고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이다.

본청은 청장과 차장을 비롯해 8국·관·대변인, 24과·담당관 등 396명으로 구성된다. 6개 지방청에는 청장 6명과 차장 8명, 22국, 110과·담당관 등 2478명이 배치된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지방청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수사부서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와 법왜곡죄 등 법률이 정한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범죄 유형별로 편성했다.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에는 가장 많은 1089명이 배치되며 청장 아래 차장 3명을 둔다.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범죄·금융범죄·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과를,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각각 둔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정원도 직제에 반영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타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으로 보완수사할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본청과 각 지방청에 보완수사 전담조직인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서울청은 특별수사과)을 설치한다.

개청준비단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등을 돌며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2일 중수청 출범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