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이종섭 의원. 산청군의회 제공

경남 산청군의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방치된 유휴 농지와 마을 공동용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산청군의회 이종섭 의원(국민의힘·오부·생초·금서)은 5일 열린 제3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의 유휴 공간을 새로운 성장 자원으로 활용해 주민 소득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산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태양광 발전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산청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규제가 경남 다른 시·군보다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용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나야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등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시대적 흐름과 법·제도 변화에 맞춰 ‘산청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합리적인 입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관리되지 않는 산지와 유휴 과수원, 하천 제방 등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태양광 정책의 핵심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 모델”이라며 “마을 유휴 용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수익을 주민 소득과 공동체 사업에 활용하는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모델을 도입한다면 태양광 발전이 주민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이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