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DB

- 교육청, 기금 활용 등 협의나서

부산교육청이 최대 40억 원 국비가 걸린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를 추진하지만, 대상 기초지자체들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참여를 망설이면서 비상이 걸렸다. 시교육청은 해양 특화 교육 모델을 마련해 인구 감소 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각 구청이 지방비 매칭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

6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앞두고 추진 전담팀을 가동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과 30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해양 수도 부산 특성을 살린 해양교육 중심 모델을 구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육 수준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공모 대상에 선정되면 교육부로부터 3년간 최대 40억 원 국비를 지원받는다. 연장 평가를 거치면 사업 기간은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시교육청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서구·중구·동구·영도구·금정구 5개 기초지자체와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초지자체 참여 유치가 난관으로 떠올랐다. 시교육청이 5개 구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나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아직 없다.

원인은 지자체 재정 매칭 부담이다. 사업 선정 시 교육부 지원금 40억 원에 맞춰 지자체가 대응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대응 투자 비율은 각 구·군 재정자립도가 아닌 광역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산시 재정자립도는 37.3%여서 지방비 50%에 해당하는 2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서구·중구·동구·영도구·금정구 재정 여건은 부산시 평균보다 열악하다. 연간 300억 원 이상 지원하던 기존 교육발전특구 사업 대비 국비 지원금은 급감한 반면 기초지자체 부담은 늘어나자 각 구청이 난색을 표한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각 구청을 직접 방문해 사업 참여를 설득하는 한편 부산시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각 지자체 인구소멸대응기금 활용 가능성과 부산시 차원 대응 투자 여부도 다각도로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