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한 부산구치소. 담장 바로 바깥은 아파트 단지와 밀집 주거지가 바짝 둘러싸고 있다. 국제신문DB

- 수용률 150% 육박…사망사고도
- 사상 現부지 도심화에 확장 불가
- 강서구는 “발전 저해” 이전 반대
- 교정시설 이전 지원 법안 제정을

1973년 개소 이후 반세기 넘게 지난 부산구치소. 150%에 달하는 초과밀 수용 환경은 집단 폭행 사망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끊임없이 야기한다. 시설 노후화와 수용자 인권 침해 우려가 임계점에 다다랐으나 부산시와 법무부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 여기에 이전 대상지를 둘러싸고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대립까지 격화하면서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는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폭력·사망사고 잇따라

9일 법무부 집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부산구치소 수용률은 149.5%를 기록했다. 수용률 130% 초과 시 적용하는 ‘초과밀 상태’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부산구치소 과밀 수용 문제는 해마다 국정감사 단골 지적 사항으로 등장했으나 마땅한 개선 대책 없이 방치됐다.

교도소와 달리 형 확정 전 피의자와 피고인을 수용하는 부산구치소는 수용자 1인당 배정 공간이 극히 협소하다. 다수 수용자가 밀집하는 여름철에는 수용자 사이 물리적 충돌 위험이 급증한다. 수용 인원에 견줘 관리를 담당하는 교도관 수가 부족하다 보니 시설 내 폭력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8월에는 한 수감방 내부에서 수용자 간 집단 폭행이 발생해 20대 수용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행정력 부재 속 이전 시도 재차 무산

사상구 주례동에 자리한 부산구치소는 조성 당시와 달리 주변 도심화가 가속하면서 현 부지 확장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다. 부산시와 법무부가 선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지만 두 기관 모두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부산시 행정이 손을 놓고 있은 것은 아니다. 2018년 법무부 협의를 거쳐 2019년 강서구 강동동에 구치소를 통합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2020년 정부 본예산 반영 실패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임 악재가 겹치며 추진 동력을 잃었다.

2023년 박형준 전 부산시장이 이전 재추진에 나섰다. 시는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상구 내 이전과 강서구 통합 이전안을 검토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강서구 통합 이전을 권고했으나 지역 주민 반발과 강서구 지역구 김도읍 국회의원 마찰에 부딪혀 재차 무산됐다.

현재 부산시는 국회 계류 중인 교정시설 이전 지원 법률안 제정만을 기다리는 입장이며, 법무부 역시 별도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국회에 교정시설 이전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원활한 진행이 예상된다. 시는 법안 처리에 맞춰 준비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부산구치소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치소와 관련한 별다른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 대립 심화… “정책 결단 시급”

구치소 이전을 둘러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입장차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6·3 지방선거로 당선된 서태경 사상구청장은 구치소 이전을 지역 최우선 현안으로 지정했다. 서 구청장은 앞서 시의 여러 차례 용역과 검토가 있었던 만큼 구치소를 강서구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구치소 이전 목소리는 오래됐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시 또한 구치소 이전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구치소 이전 필요성을 정리한 뒤 전재수 부산시장을 만나 문제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강서구는 지역 내 부산교도소가 있는 상황에서 교정시설인 구치소를 추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박상준 강서구청장은 “강서구는 부산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주거시설이 빠르게 늘어나고 도시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며 “국제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은 도시계획을 구상 중이다. 부산구치소가 강서구로 옮겨오면 강서 발전을 저해한다”고 맞섰다.

지자체 대립 구도 속에서 부산시가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부산시가 일관성과 추진력 없는 행정으로 사상구에는 희망 고문을, 강서구에는 위협을 안겼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부산시가 구치소 이전 행정은 일관성과 추진력 모두 없었다”며 “지역 내 확장이든 이전이든 시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명한 방향 설정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전을 결정한다면 설득과 함께 이전 지역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혜택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 부산구치소 이전 관련 논의 연도 논의 내용 2018년 10월 법무부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 공식화 2019년 6월 부산시·법무부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와 통합 이전 결정 2019년 12월 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예산 미반영 2021년 5월 통합 이전 원점 재검토 발표 2023년 3월 부산시 교정시설 관련 타당성 용역 완료 2023년 6월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가동 2023년 11월 입지선정위 강서구로 이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