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여성민우회가 진주시에 성평등 교육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관련한 사실관계 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경남 진주여성민우회가 진주시에 성평등 교육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관련한 사실관계 왜곡 중단을 촉구했다.

진주여성민우회는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경남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민우회에 따르면 진주시는 지난해 8월 일부 종교단체 등이 성평등 교육사업에 사용된 ‘페미니즘’, ‘퀴어’, ‘성평등’ 등의 용어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자 사업 프로그램 변경을 요구했고,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민우회는 그러나 진주시가 경남도 행정심판에서는 기존 입장과 달리 “보조금 취소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치가 행정지도나 안내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우회는 “지난해 ‘모두를 위한 성평등 교육’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업 내용과 홍보물, 포스터, 관련 공문 등을 진주시 여성가족과에 공유하고 담당 부서와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후 민원이 제기되자 진주시가 프로그램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주시가 2025년 8월 26일 공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고 통보했으며, 같은 달 28일에는 “교부액 481만원의 교부결정 취소를 결정하였음”이라고 공식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민우회는 “진주시가 공식 문서에는 ‘교부결정 취소’라고 명시해 놓고 행정심판에서는 ‘취소처분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진주시는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이유부터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진주시가 직접 공모하고 심의해 선정했으며, 705만원의 보조금을 전액 교부한 사업”이라며 “당초 사업계획에도 ‘모두를 위한 성평등교육’과 성평등 인식 확산이 명시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진주여성민우회는 이날 ▷사실을 왜곡한 행정심판 답변 철회 ▷성평등 교육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사유 공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행정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8월 일부 단체가 진주여성민우회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서 ‘페미니즘’, ‘퀴어’, ‘성평등’ 등의 용어가 사용된 것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자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