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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축구협회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 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코리아풋볼파크 일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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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가대표팀 친선경기와 올림픽 예선 등에 참가한 외국인 심판과 관계자에게 총 8차례 성 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15년 전으로, 경찰이 수사하기엔 공소시효가 걸림돌이 됐다.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처벌법 등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보통 중대범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성 접대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면 수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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