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CG

15세 여중생의 손목과 발목에 불로 달군 식칼을 대 화상을 입히는 등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재산 범죄를 잇달아 저지른 20대가 징역형을 실형에 처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상해, 공갈, 컴퓨터등사용사기,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폭행과 협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B(20대)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부산 부산진구 B 씨 집에서 C(10대) 양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라이터 불에 30~40초간 달군 뒤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발목에 대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5년 10월께 B 씨를 처음 만나 그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이곳에는 A 씨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2명도 약 2주 동안 머물렀다. A 씨는 그해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이들을 폭행했다.

A 씨는 피해자가 감기를 옮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창문에 부딪히게 하기도 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약 40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10대들의 통장을 털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은행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된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들이대 안면인식 인증을 거쳐 자신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했다. 이런 방법으로 계좌이체와 소액결제를 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약 80만 원을 빼돌렸다.

또 A 씨는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바꿀 수 없으니 네 명의로 개통해 달라”고 요구해 179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받아냈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했다.

이 밖에도 A 씨는 가출한 여중생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지인 집 등에서 보호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일대 약 89㎞를 포함해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입영판정검사 통지와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와 입영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B 씨는 피해자가 과거 폭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맞을 준비해라” 등의 말을 하며 두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변 부장판사는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온갖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동기와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자체를 즐겼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또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많고 입영판정검사와 입영 통지까지 무시한 채 범행을 거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