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등을 탈취한 해킹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전모(3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국내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금융계좌와 주식·가상자산 거래 계정 등에 접근해 약 3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공범들은 알뜰폰 사업자 등 여러 사이트를 해킹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을 추가로 개통한 뒤 인증번호를 가로채 금융계좌와 주식·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등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해킹을 통해 아이핀과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국내 재력가와 유명인 등 258명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대상에는 기업 회장·대표·사장 등 기업인 9명과 연예인·인플루언서 3명, 가상자산 투자자 등이 포함됐다.

BTS 정국의 경우 수십억 원대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할 뻔했으나 소속사가 피해를 인지한 직후 지급정지 조치를 하면서 실제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16명으로, 피해 규모는 약 390억원으로 파악됐다. 계좌 이체 이후 중간 차단 등을 통해 피해를 막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약 6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지난해 5월 태국에서 인터폴 공조로 검거된 뒤 같은 해 8월 국내로 송환됐으며, 한 달 뒤 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이 해킹조직의 총책이 아니며 ‘한성’이라는 인물이 윗선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위챗 계정의 전화번호와 대화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외장하드에 범행 대상 등을 정리해 둔 사실 등을 근거로 전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범죄수익 상당액이 전씨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됐고 일부를 직접 환전한 사실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전씨가 가상 자산 탈취 범행을 주도했고 여러 공범의 범행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범죄 수익 중 상당액이 전씨의 가상 자산 지갑으로 전송됐고 일부를 직접 환전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전씨가 주장한 ‘한성’에 대해 “전씨가 실질적인 총책이라고 주장하는 ‘한성’이라는 사람의 실체는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윗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공범과 함께 이 사건 총책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에 대해서도 “전씨는 대한민국의 재력가들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다”며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빼앗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고 범죄수익 전부를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전씨는 피해자 명의의 아이핀과 공동인증서 등을 무단 발급받은 혐의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범행 과정에서 새로 생성된 전자정보여서 기존 정보통신망에 저장돼 있던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