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24일 권순기 도교육감이 주재하는 월요회의를 열어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 발표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제공

최근 정부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주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을 내놓자 세입 감소를 우려한 교육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남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내년에만 1014억 원의 예산이 부족해 대규모 지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뿐더러 사실상 자체 수요 사업 추진의 재량을 막아 자율성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24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개편안은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를 각 교육청에 배정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경제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 산식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그 차액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에 적립한 뒤 영유아 교육이나 고등·평생교육, 우수인재 유치 등에 사용하겠다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정부는 2010년에 880만 명에 달하던 만 3~17세 학령인구가 지난해 519만 명으로 32.8% 급감한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이런 상황에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정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할당하다 보니 교부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고 세수 변동에 따라 교육재정이 들쑥날쑥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돈이 쓰인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도교육청은 이런 원안이 시행될 때 실제 학교 현장에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급감한다고 맞섰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만 최소 1014억 원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1000억 원과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분 감축 등 여파로 막대한 수입 감소가 예측되고, 인건비 인상분 2772억 원 등 고정 지출은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날 권순기 도교육감이 주재하는 월요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인건비 인상분을 새 산식과 별도로 전액 보장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등의 수요를 반영한 보정 지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초·중·고교에도 쓸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인다.

이런 요구를 관철하고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연대하고 TF팀을 만들 계획이다. 권순기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질 높은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재정 투자는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 개편안이 교육 현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안전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