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어떤 방식으로 경찰 개혁 기구를 만들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상해달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26일 고(故) 장미란 씨의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 건에 대한 전수점검에 들어갔다.

앞으로 전화 통화 등으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비대면 종결’을 금지하고, 경찰관과 대면을 거부할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소방 등 협조를 받아 직접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 건 가운데 허위 종결 가능성이 높은 비대면 종결 사건 등을 분류해 실종자의 안전 여부와 사건 처리 적정성을 다시 확인 중이다.

점검 과정에서 부실·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고 시도경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도경찰청도 관할 경찰서의 종결 사건을 재무 점검해 필요한 경우 재수사를 지시한다.

실종사건 종결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화 등을 통해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비대면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 담당 경찰관이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종자의 현재 소재지 또는 추정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대신 대면해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담당 관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형사과장 등 관리자의 종결 승인 절차도 도입한다.

형사과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자 대면 여부와 신원 확인 경위, 안전이 확보됐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사건 종결을 승인하게 된다.

다음달 중 경찰은 관리자 결재 기능을 시스템에 추가하고 기능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수기 대장을 통해 종결 사건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일상적인 점검 강화를 위해 전날 접수된 실종신고 전건을 대상으로 매일 경찰서장 주관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실종수사 인력과 근무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전국 148개 실종전담팀 가운데 111개팀(75.0%)은 야간에 1명이 근무하고 있어 신고가 몰릴 경우 부실 대응 우려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실종수사인력을 분석해 야간·휴일에도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강력·형사팀 인력과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실종수사 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