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산대중교통미래포럼 15차 정기포럼이 열려 토론자들이 ‘민선 9기 시민 만족의 대중교통 정책 과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안세희 기자

부산 16개 구·군 단체장의 대중교통 공약 가운데 기초지자체장 단독 예산이나 행정 조치로 임기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4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산대중교통미래포럼의 15차 정기포럼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훈전 부울경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제시한 부산 기초단체장의 대중교통 관련 정책 공약 전수조사 결과 총 658개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교통·물류’ 분야 공약은 110개며 이 중 대중교통과 직접 연계된 공약은 총 58개로 ‘교통·물류’ 분야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는 임기 내 기초지자체장 단독 예산으로 집행되는 고유 사업은 23개(39.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버스정류장과 보행 인프라 개선 사업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구 자체 셔틀 및 공공버스 운영이 4개였다. 이외에는 교통패스,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 마을버스 반값 이용추진, 1000원 택시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반면 전체의 60.3%(35개)는 도시철도·트램 신설 및 연장(22개), KTX 정차 및 노선 연장(3개), 시내버스 노선 조정(5개), 대형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철도지하화(4개) 등으로 부산시장 및 국토교통부 결정이 절대적인 ‘상급기관 건의 대상 사업’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률이 독자적인 교통 복지 정책보다 상급기관과의 행정적 교섭력에 달려있다는 한계가 뚜렷한 것이다.

이 국장은 “경북 청송군은 군비로 전면 무료 버스를, 서울 금천구는 구비로 마을버스를 지원해 배차 지연을 해결했다”며 “부산에 맞는 대중교통 복지 강화 정책을 발굴하고 부산시의 지원도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