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제공

지방어항 곳곳이 방파제 균열과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시설 관리 부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어항 인근에서는 안전시설 부족으로 인한 사망사고 우려까지 제기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4월 17일 부산시와 5개 구·군이 관리하는 지방어항 13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지적사항 14건에 대해 관련 구·군에 통보와 시정, 주의를 요구하고 공무원 45명을 훈계 또는 주의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심각한 지적은 안전시설 관리 부실이었다. 감사위가 지방어항 안전시설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구·군 관할 어항에서 방파제 안벽에 안전난간이 없어 이용자 추락 위험이 있는 구간이 확인됐다. 안벽 경계에는 차막이시설도 없어 차량 추락 우려까지 제기됐다.

감사위는 지난 1월 기장군 지방어항 안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1명이 숨졌고, 3월에는 일가족 3명이 탄 차량이 바다에 빠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실을 지적하며, 이 같은 시설 관리 부실이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른 어항에서는 내항 방파제 외벽과 바닥에 균열이 생겼고 안전난간과 벤치, 데크 바닥판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었다. 해당 구청은 감사 기간까지 출입통제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집행도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한 기초지자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시비와 군비 각 1억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들여 588ｔ 규모 수매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년 사업비 전액을 위탁업체에 선지급했다. 이후 실제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인지 확인할 어선 입출항 확인대장 대조 절차 없이 단순 신고사실확인서만으로 대금을 지급했다. 개인 쓰레기와 구분할 표식이 없는 마대가 사용되거나 양을 알 수 없는 무포장 상태로 수거된 경우에도 수매 대금이 나갔다. 개수나 무게 단위로 매입해야 할 통발어구 992개를 마대 단위로 뭉뚱그려 수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보수·보강 계획 수립과 인양기 정기 안전검사 이행, 무단 점용 시설 원상회복과 변상금 부과, 용역 감독·검사 업무 분리, 하자보증 관리 강화 등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