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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공무원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동백패스를 홍보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
- 비용부담 정부·부산시 나눠서 내
- 현 동백패스만 몰려 시 부담 가중
- 동시가입 유도·통합시스템 시급
부산 대중교통 환급 사업 ‘동백패스’ 단독 이용자 쏠림 현상이 부산시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 동백패스 가입자를 K-패스로 연동하면 연간 378억 원에 달하는 시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이원화된 가입 절차가 걸림돌이다. 단독 가입자를 K-패스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동백패스 가입자는 92만 명, K-패스 가입자는 40만 명이다. 이를 함께 쓰는 동시 가입자는 29만 명이다. 전체 동백패스 가입자 92만 명 가운데 63만 명(68%)이 동백패스만 이용한다.
동백패스 단독 이용 때 환급금 전액을 부산시 예산으로 충당한다. 반면 K-패스 동시 가입 땐 환급금 부담을 국비와 시비로 분담한다. 예컨대 한 달 6만9750원을 쓴 이용자는 두 제도 모두 2만4750원을 환급받는다. 차이가 있다면 이 금액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이용자 혜택은 같지만 나라와 시가 이 부담을 나눈다.
국제신문 취재진은 K-패스 이용자 한 달 평균 환급액 1만417원을 토대로 모든 동백패스 이용자가 K-패스를 함께 쓴다고 가정해 시비 부담 변화를 계산했다. 중복을 제외한 전체 가입자는 103만 명이다. 이들에게 K-패스 평균 환급액을 적용하면 월 환급 총액은 107억 원 안팎이다. K-패스는 국비와 시비를 절반씩 분담한다. 시가 매달 부담하는 금액은 53억7000만 원이 된다.
현재 실제 지출하는 동백패스와 K-패스 환급 총액은 월 106억 원이다. 시가 매달 부담하는 비용은 85억2000만 원 안팎이다. K-패스 전원 연동을 가정하면 한 달에 31억5000만 원, 6개월간 189억 원, 1년 기준 378억 원에 이르는 시비를 절약한다. 다만 이 계산은 K-패스 사용자 40만 명의 이용 패턴이 동백패스 단독 사용자 63만 명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가정한 결과다.
동백패스 단독 가입자 편중은 시 재정에 압박을 준다. 동백패스는 올해 예산 590억 원 가운데 상반기에만 386억 원(65.4%)을 지출했다. 반면 국비가 섞인 K-패스는 예산 787억 원 중 250억 원(31.8%) 집행에 그쳤다. 증가세가 더딘 배경에는 번거로운 가입 절차가 있다. 동백전 앱 가입 후 K-패스는 별도 홈페이지나 앱에서 회원가입을 거쳐야 한다.
절차를 하나로 합쳐 동백패스 가입 시 K-패스 회원가입까지 자동 처리하는 대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시는 기술상 문제로 자동 연동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대상 동시 가입 홍보를 지속하고 동백패스 혜택을 조정해 K-패스 가입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