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후 2년간 심층 상담을 받은 위기 임산부 중 28%가 보호출산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4년 7월 19일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총 3805명이 단순 상담을 진행했고, 764명이 심층 상담을 받았다고 밝혔다. 심층 상담을 한 임산부 중 266명은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433명의 임산부가 직접 양육을 선택했다. 보호출산 신청자 중 49명은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쳐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해 실제 보호출산자는 217명으로 알려졌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대한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하에 보호되고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유기되는 아동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23년 88명이었던 유기 아동 수는 2024년 30명, 지난해 19명으로 줄었다.

보호출산제는 2023년 6월 출생 미신고 사례 조사 중 경기 수원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출생 기록조차 없는 영아 시신이 발견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이던 중 전국 곳곳에서 감춰졌던 영아살해·학대치사 사건이 알려지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러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거나, 출산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부모가 극단적 형태로 아이를 아이를 방임·살해한 결과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을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강제하는 출생통보제를 시행했다. 출생통보제로 출산 사실을 드러내길 꺼리는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은 뒤 유기할 우려가 제기되자,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해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 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