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4일 ‘농어촌기본소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입법지원 토론회가 열린다. 신성범 의원실 제공

신성범(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농어촌기본소득 제도의 발전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신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오는 4일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을 토대로 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도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에서는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농어촌기본소득,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박승규 국립군산대학교 금융부동산경제학과 교수가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이해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발표 이후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거창군·남해군, 기본사회위원회 관계자,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석해 농어촌기본소득의 현장 적용과 제도 개선, 입법 방향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국회 법제실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입법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관련 법률 제·개정안 입안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신성범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가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