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일 ‘김 전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의혹은 김건희 씨가 2023년 7월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 전 비서관의 딸은 두 차례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아래 여학생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같은해 10월 김 전 비서관 딸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학급 교체 등을 통보했다. 김 씨는 사건 발행 후 당시 교육부 차관이던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법령상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는 기본판단요소를 평가한 뒤 과반수 의결로 조치를 가감해야 하는데, 당시 학급교체로 조치를 결정한 뒤 그것에 맞춰 요소별 점수를 부여하는 등 정해진 절차에 맞지 않게 진행됐다. 또 학폭위 간사(장학사) A 씨가 심의 중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에 대해 자신과 외부의 의견을 수차례 발언하는 등 학폭위 위원들의 심의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위원들에 대한 대면·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통신기록 등 물적증거를 심도 있게 검증한 결과 외압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A 씨가 회의 과정에 통화한 인사인 ‘과장’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통신기록도 보관기간이 지나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유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의 조치 사항이 형평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확인된 증거나 진술 자료로는 학폭위 심의·의결 과정에 외부의 개입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