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112에 1000번이 넘는 허위·거짓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8시40분께 경남 창원 의창구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들고 있던 흉기를 출동한 경찰관에게 겨누면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5월 여러 차례에 걸쳐 112에 ‘마약을 투약했다’ ‘가스레인지를 틀어놨다. 자폭하겠다’ 등의 허위·거짓 신고를 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거나 긴급상황에 처했다고 습관적으로 신고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최근 1년간 총 1036건의 112 허위·거짓 신고를 했다. 앞서 그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경찰서에 대한 장난 전화와 허위신고는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는 데 투입돼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만드는 등 사회 전체적 손실을 가져온다”며 “자신 범행에 대해 반성이 전혀 없고, 재범 우려 역시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