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 컨테이너선 팬스타아크로호가 지난달 22일 부산신항에서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 부산 북극항로 시대 막 오르며
- 동남권 내 산업구조 재편 예고

- 동남권 발전펀드 조성 내용 등
- 관련 3개 법 현재 국회 계류중
- 산은 이전 재부상이 변수 될듯

팬스타 아크로호가 지난달 22일 부산항을 떠나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돌입하면서 북극항로 시대의 막이 올랐다. 북극항로 시대가 본격화하면 부산 경남 울산 등 동남권의 조선·해양 기자재 산업, 스마트 항만 및 실증, 물류와 금융·보험·해양서비스업의 결합 등 산업 구조 재편이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동남권은 전통 해양산업과 제조업의 AI 전환, 지역혁신산업, 교육·인프라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변곡점을 맞았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동남권 주력산업과 전략산업을 맞춤 지원하기 위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산업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산업은행과 성격이 유사하지만 동남권에 초점을 맞춰 정책금융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둔다.

6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자 사상지역위원장인 박홍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민병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3개 법안 중 박 의원 법안은 공사의 성격을 ‘동남권 전략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금 출자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도록 정하는 등 가장 구체적이다. 박 의원은 “2025년 기준 산은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자금 242조 원 가운데 비수도권 공급은 40%에 그쳤고, 금융위원회도 현 구조에선 지역산업 재편과 새로운 첨단산업 육성을 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에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해 조선·자동차·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AX·녹색전환, 해양·물류·항만인프라와 선박금융, 첨단전략산업, 벤처·스타트업 등 동남권의 산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공사의 주요 업무로 ▷동남권 산업의 개발·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사회기반시설 확충 ▷북극항로와 연계된 해양·항만·물류 산업 ▷지역기업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지원 등을 정했다.

동남권 산업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발전펀드’를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전국 각지의 산업을 지원하는 산은에 비해 동남권을 특정 대상으로 정하고 리스크가 따르는 지역 산업에 정책금융을 집중 투자해 신산업 개발 및 육성도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산은은 전국 단위 정책금융기관으로 특정 권역에 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동남권투자공사는 설립 목적 자체를 동남권 산업의 성장과 전환에 두고, 지역 산업 금융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전담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남권투자공사법 입법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공청회가 열리면 공사 설립 필요성뿐만 아니라 산은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역할분담, 재원조달, 지배구조와 전문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 만큼, 법안 심사의 동력이 확보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공사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8년 공사 출범을 목표로 하는 만큼,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동남권투자공사설립법안은 국회를 통과한 뒤 1년 뒤 시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산은 부산 이전 문제가 변수다. 애초 민주당은 산은 부산 이전을 대신해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구상했다. 그러나 전재수 부산시장과 민주당 부산시당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를 앞두고 산은 부산 이전에 적극 나서면서 산은의 부산 이전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산은이 동남권투자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부산으로도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