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수본 자료도 원점서 재검토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했다.

이태한(사진) 선관위 특별검사팀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특검은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들여다 볼 의혹은 모두 12개다.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이다.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하면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보한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도 넘겨받았다. 다만 이 특검은 기존 합수본 조사 결과를 그대로 전제하지 않고 특검팀 자체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핵심 수사 대상은 투표자 수 관련 지침과 투표용지 분량 지침이다. 선거 당시 투표자 수를 가감하도록 한 지침이 만들어지고 승인된 과정과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유권자 수의 50% 수준으로 정한 경위가 집중 수사될 전망이다.

특검은 선관위 실무진뿐만 아니라 지휘부가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거나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에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필요할 경우 현장에 남아 있는 투표 명부와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