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 1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게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 부장판사 사건은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법원은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작위 전산배당을 거쳐 이날 사건을 형사10단독에 다시 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 상당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대가성 여부도 수사했으나,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 술 접대를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