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아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 내년부터 일부 본인부담 검토

부산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인협)가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임신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모자건강증진사업’ 예산이 2년 연속 8월에 조기 소진됐다. 출생아 수가 반등하면서 지원 신청이 급증한 영향이다. 시는 내년부터 검사비 일부를 산모 부담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지원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인협과 임신부 대상 검사비 지원사업을 운용 중이다. 시 보조금 2억5000만 원과 인협 자부담금 8100만 원을 투입해 기형아 정밀검사(NIPT),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막달 검사비를 전액 지원해 왔다. 코로나19 기간 저출생 시기에는 예산 부족이 없었으나, 2024년 하반기 이후 출산율이 반등하며 지난해와 올해 모두 8월께 예산이 바닥났다.

지원 항목 가운데 백일해 예방접종은 임신 27~36주, 막달 검사는 임신 34~36주에 진행해야 효과가 있다. 하반기에 해당 주수에 도달한 산모들은 예산 소진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배정된 사업 규모(막달 검사 1600명, 백일해 2272명, NIPT 100건)는 상반기 출산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했다.

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이 사업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 3차 추경 당시 난임부부 지원사업(26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26억 원),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10억 원) 등에 예산을 우선 배정했기 때문이다. 시 재정 여건상 특정 사업 예산만 지속해 투입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시는 내년 본예산에 모자건강증진사업 보조금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사비 일부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55만 원 상당인 기형아 검사비 중 11만 원가량을 산모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담금을 도입하면 예산 소진 시점을 12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백일해 예방접종과 막달 검사 등 다른 항목도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상반기 0.74명에서 올해 상반기 0.83명으로 올랐고 혼인 건수도 증가했다”며 “출산율 상승세가 계속 지속될 지 장담하기 어려워 예산을 한도 없이 늘리기는 어렵다. 본인부담금 부과 후 출산율 변화에 맞춰 부담금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