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법의관 및 경찰 수사관들, 현지 경찰 등 당국자들이 프놈펜 턱틀라사원 공공 화장시설에서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돼 피살당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의 화장 절차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10일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대학교 후배 B 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뒤 B 씨 명의 대포통장을 사용해 범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는 일명 ‘장 누르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포통장에 있던 돈이 인출되자 B 씨는 현지 조직원들에게 고문당한 끝에 지난해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에 대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