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제신문DB

부산시의회는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피해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자의 배상·보상 및 피해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을 촉구했다. 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액 국비 지원사업 신설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을 통한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 범정부 과거사 피해배상 지원체계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보장 및 국가폭력 관련 손해배상금의 국가 전액 부담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 870명 중 388명이 부산에 거주한다. 부산시는 올해 시비 약 16억 원을 편성해 위로금, 생활안정지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중이다. 그러나 법원이 판결로 인용한 배상액만 2148억 원에 달하고, 앞으로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이 이어지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으로는 피해 지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송상조 시의원은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피해의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라면서 “피해자들의 고령화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국가가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으로 피해 배상의 책임을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