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전국 5개 공항에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 인력을 출동하게 만든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제주지법 민사 5-2부(김경태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30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 씨는 원고에게 약 227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A 씨가 292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배상액이 다소 줄었다.

A 씨는 2023년 8월 6일부터 7일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겼으며 범행 후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로 인해 전국 5개 공항에서 장갑차까지 투입돼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다. 이에 법무부는 3253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 예방 및 수사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암시한 게시물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검거될 때까지 발생한 비용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손해액에는 손해액에는 국가가 기본적 보호 의무를 이행하며 당연히 집행해야 하는 일반적 비용도 포함돼 A 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