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 내달 말 최종 확정안 마련키로

‘재정 손실’을 기록(국제신문 지난 6월 26일 자 1면 보도 등)했던 부산시가 시비 자체 사업 예산을 20%가량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지방세 수입은 제자리걸음인데 주요 경직성 경비와 대규모 투자 수요는 해마다 불어나 예산 운용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민선9기 공약사업과 민생지원, 신성장동력 투자로 돌릴 방침이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재정지출 구조조정 TF 운영계획’을 수립해 전 실·국에 통보했다. 이번 구조조정은 세입 정체와 세출 경직성 심화에서 비롯됐다. 지방세수는 좀처럼 늘지 않는다. 법정경비와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는 해마다 커진다. 여기에 대규모 투자수요까지 겹쳐 재정 압박이 심해졌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민선9기 출범에 따라 핵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민생을 지원하며 미래 성장동력에도 투자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제가 맞물리면서 시는 지출 구조부터 손보기로 했다.

실·국별 감축 목표액은 2026년 일반회계 본예산 순수 시비 자체 사업 기준 20%다. 세부적으로 투자 사업 15%, 경상 사업 10%, 행사성 사업 20% 이상을 감축 목표로 설정했다.

구조조정 대상사업은 세 갈래로 나눈다. 사업을 아예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종결사업, 불필요한 세부사업을 줄이거나 국가사업과 사업량을 조정해 예산을 깎는 사업 구조조정, 우선순위를 다시 매기거나 추진 현황에 맞춰 내년도 투자계획을 바꾸는 집행 효율화다.

국고보조금 매칭비, 법정경비, 대중교통 재정지원금 등 필수 경비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 완료 예정인 투자 사업도 대상에서 뺀다. 반면 국비 전환 사업이나 국비 사업과 구분이 모호한 자체 사업은 전면 재검토 대상에 올린다.

시는 각 부서에서 구조조정 대상 사업 목록을 수집해 이달 말 재정관 주재 실무 검토와 실·국 협의회를 거쳐 쟁점 사항을 조율한다. 다음 달 말 부산시장이 주재하고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전략회의를 개최한 후 최종 확정안을 마련해 내년 본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입 정체로 재정 압박이 거세진 만큼 과감한 지출 재구조화가 불가피하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단호히 정비해 마련한 재원을 민선 9기 핵심 사업과 민생 안정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