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2시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이벤트홀 D에서 부산지법과 부산항만공사가 ‘감수보존선박의 공공 항만시설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부산지법 제공

부산지법이 선박경매 과정에서 척당 평균 1억 원에 달했던 접안료 부담을 줄이려 부산항만공사(BPA)와 손잡았다.

부산지법은 BPA와 감수보존 선박의 공공 항만시설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 항만시설의 이용 정보를 공유해 선박 보관·관리 비용을 낮추고 채권 회수를 돕겠다는 취지다. 감수보존은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선박을 붙잡아 관리하는 절차다.

감수보전에 든 비용은 선박 채권자가 부담한다. 문제는 사설 계류장과 공용 계류시설의 접안료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사설 시설 접안료가 공공 항만시설보다 통상 3~4배, 많게는 5~6배 비싸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접안료 등 집행비용이 늘수록 선박을 매각해도 채권자가 돌려받을 몫이 줄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실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매가 끝난 부산지법 감수보존 선박 12척에 대해 사설 계류시설에 지급된 접안료는 총 12억 원이었다. 한 척당 1억 원 꼴이다. 법원은 공공시설 접안료를 사설 시설의 5분의 1 수준으로 가정하면, 한 척당 8000만 원까지 접안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부산지법이 감수보존 중인 선박은 15척으로, 이 중 11척이 사설 시설에 접안 중이다. 특히 대형 선박이 사설시설에 몰려 있어 톤수로 따지면 사설시설 이용 선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공 항만시설의 여유 공간에는 주로 10t 안팎의 소형 선박이 머무는 실정이다.

한편 부산지법에 접수된 선박 감수보존 신청은 지난해 16건, 올해 1~8월 7건이다. 경매에 따른 감수보존 기간은 보통 10개월~1년 2개월로, 1년 안팎이 걸린다.

협약에 따라 법원과 BPA는 부산항 공용부두와 물양장, 정박지 등 계류시설의 이용 현황을 신속하게 공유한다. 법원이 감수보존 선박을 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면 BPA가 이용 가능한 시설을 안내하고 접안에 협조하는 방식이다.

한편 부산지법은 2028년 3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에 대비해 선박집행 경험과 연구 성과를 정리한 ‘선박집행실무’ 제3판 출판기념회도 함께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