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하인호 검찰개혁추진단 행정지원국장, 오른쪽은 김민철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장. 연합뉴스

다음 달 2일부터 문을 여는 공소청은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시작해 향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2일 지난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앞서 입법예고된 직제안에서 수사 인력을 추가 감축하고, 차장검사급 직위 3개, 8개 부서를 추가 폐지했으며 논란이 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법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하기로 했다. 또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감축 규모는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형사법무직(현 수사관) 230명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수사관은 현행 2986명의 68.6%에 해당하는 2048명을 줄인다.

여기에 일반직 477명도 감축해 전체 감축 규모는 2525명(전체의 약 30%)에 이른다.

명칭 지적이 나온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