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해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며 제자를 속여 5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고 5억2305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국립대 교수 임용을 위한 청탁 비용 등의 명목으로 제자 B 씨에게서 5억2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A 씨는 B 씨가 대학원에서 체육학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수 임용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A 씨는 2017년 12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B 씨와 그의 아버지에게 “교육부의 국장과 그 멤버들을 잘 알고 있다”며 “작업비를 주면 그들에게 청탁해 수도권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씨가 말한 교육부 국장 등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고, A 씨는 B 씨를 교수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받은 돈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A 씨는 작업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32차례에 걸쳐 5억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A 씨는 “심사위원들의 골프 여행 식비와 숙박비를 줘야 한다” “교육부 국장이 차량을 교체하는 데 성의 표시를 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과거 사제 관계로 형성된 인적 신뢰를 이용해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고, 그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