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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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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하면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법원이 조치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10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요 판결문을 전수조사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이를 공지했다. 법원은 “최근 AI를 활용하거나 특정 편집 작업을 거치면 홈페이지 내 ‘우리 법원 주요 판결’에 게시된 판결문의 비식별처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법원행정처로부터 판결문의 비식별 처리가 특정 방식으로 제거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뒤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지난 3월 홈페이지에 게시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 속 소송관계인 20명의 이름과 소속·학력 등이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 18일 이를 인지하고 즉시 비식별 처리를 제거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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