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지난 6월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에 개입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을 몰수하고 244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청탁 금품 몰수와 648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김 씨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 원 상당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로 뒤집혔다.

이 외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22년 3월 15일부터 같은해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목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같은 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그해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