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원 채우지 않고 정원도 감축

다음 달 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이 검사 1900명 안팎으로 문을 연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직과 퇴직 등으로 생기는 결원을 채우지 않고,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검사 정원 자체도 줄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9일 입법예고한 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검사 인원 축소와 수사인력 추가 감축, 부서 명칭 변경 등을 담았다.

공소청 출범 당시 실제 검사 인원은 현행 법정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임용과 통상적인 퇴직 등에 따른 결원을 별도로 충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정 정원을 즉시 바꾸는 대신 실제 근무 인원을 먼저 줄이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정원 감축 규모는 공소청 운영 이후 외부기관의 조직진단을 거쳐 마련하고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반직 인력도 축소한다. 수사업무를 맡던 검찰 수사관 2986명 가운데 2048명(68.6%)을 감축하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한다. 전체 일반직 정원은 8415명에서 5890명으로 2525명(30%) 줄어든다.

조직 개편도 추가로 이뤄진다. 입법예고안보다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 부를 더 폐지한다. 명칭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바꾼다.

검사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해 ‘1재판부 1공판검사’ 체계를 추진하는 등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