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불복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