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부산시민연대가 23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에 반발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제공

정부가 향후 3개월간 신규 원전 추가 건설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를 추진(국제신문 지난 22일 자 온라인 보도)하자 탈핵단체가 ‘원전 확대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절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앞서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졸속 여론 수렴이 이뤄졌다며 이번 공론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3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다시 공론화를 꺼내 들었다”며 “지역 주민에게 위험을 강요하는 기만적인 공론화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3개월간 원전 역할에 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탈핵단체가 이번 계획에 반발하는 이유는 앞서 진행된 원전 관련 여론 수렴 과정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추진 여부를 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당시 두 차례 온라인 토론회와 대국민 여론조사 등이 진행됐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깜깜이’ 조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충분한 사회적 논쟁이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다는 것이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문항 구성과 정보 제공 방식을 보면 정해진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형식적 절차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의 이번 긴급 기자회견도 이러한 전례에 비춰 이번 3개월간의 공론화 역시 정부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겉치레’에 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과거 공론화 과정도 문제 삼았다.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2020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때도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원전의 역할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가 제시한 대규모 전력수요와 개발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5일부터는 ‘노후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중단 촉구 부산 시민 1만 선언’도 추진하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원전 정책의 위험을 직접 떠안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려면 전화 여론조사 따위를 공론화로 위장한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