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가운데) 부산시장이 30일 부산시청 7층 의전실에서 열린 ‘부산 발전 여·야·정 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생곡소각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전 시장 왼쪽과 오른쪽에는 각각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 자리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市 “전진영 前정책수석이 지시”
- 주민에 해명·설득할 기회 놓쳐
- 이주 보상 진행… 80%대 진척

- 全 “예산 등 법적 검토 필요했다
- 정치 쟁점화 우려 공문 안 남겨”
- 市, 주민협의체 구성 해법 모색

박형준 전 부산시장 정무라인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를 우려해 강서구 생곡소각장 건립 용역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때문에 강서구 주민 사이에서 사업이 백지화됐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부산시 담당 부서는 정무라인 눈치를 보느라 사실과 다른 점에 관해 해명하지 못해 주민 반발과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 자원순환과는 지난해 11월 전진영 전 정책수석이 생곡소각장 건립을 위한 용역 진행을 멈추라고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생곡소각장을 둘러싼 혼란은 같은 해 10월 31일 박 전 시장과 김도읍 국회의원 회동 이후 김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박 전 시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시가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했다고 홍보했다. 가뜩이나 강서구 주민 반대 민원이 많던 상황에서 김 의원 발표 이후 민원이 쇄도했다. 민원은 쏟아지는데 박 전 시장이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자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성희엽 전 부시장과 전진영 전 정책수석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전 전 정책수석이 선거가 끝나고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냐며 용역 중단을 지시했다. 언론 대응은 정무라인에서 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다”며 “용역 중단의 표면상 이유는 다수인 민원이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사항이라 정지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전 정책수석 지시로 2023년부터 진행되던 용역은 최종 발표만 남겨둔 상황에서 멈춰 섰다.

이후 전 전 정책수석은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대체 부지 물색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정책수석은 선거와 맞물려 용역 중단 의견을 낸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사안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존 부지 대신 새로운 곳에 소각장을 지으면 이미 들어간 예산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 이후 법적 자문을 받은 뒤 진행하자고 말했다”며 “이와 관련해 과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에 서류를 보내는 등의 절차가 필요했다. 협의가 되지 않았고 선거가 코 앞이라 정치 쟁점화가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미뤘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과정이 하나씩 공개되면 선거를 앞두고 왜곡될 수 있어 우려한 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 전 정책수석은 재검토를 밝히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건 주민의 뒤통수를 치는 처사라고 말하며 용역 등을 중단했다고 말한다.

정작 시는 용역만 중단했을 뿐 소각장 건립을 위한 주민 이주 보상은 계속 진행했다고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용역을 멈출 당시 생곡마을 주민 이주는 70%가량 진행됐다.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이어가 현재 80%가 넘었다. 대체 부지 검토도 불가한 점을 문서로 남겼다”며 “실무진은 이 사업을 접는다고 여긴 적이 없고 계속 수행해 왔다. 다만 선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과거 민선 8기 시정이 결과적으로 강서구 주민의 혼란과 반발을 키운 격이 되자 불투명한 행정을 두고 시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접점을 찾아가겠다”며 “전재수 시장도 협의체와 언제든 소통할 의사가 있다. 꾸준한 대화로 강서구민과 부산시민 모두의 이익이 될 합의점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