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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
부산의 교사 심리상담 건수가 5년 새 4배 넘게 증가했다. 교권침해 양상이 심각해지며 교육현장의 피로도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국민의힘·부산 연제) 위원장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교권침해 신고 1만9819건 가운데 1만9252건이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79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 3444건, 상해·폭행 2295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1501건 순이었다. 이에 따른 교원 상담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2020년 7936건이었던 심리상담 건수는 지난해 5만7966건으로 급증했다. 법률상담 건수도 같은 기간 2459건에서 1만1027건으로 늘어났다.
부산은 2020년 873건이던 심리상담 건수가 지난해 3675건으로 늘어 4배 넘게 뛰어올라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연도별 등락 없이 지속적으로 상담 건수가 늘어난 지역은 부산과 울산 경기 전북뿐이다. 울산은 2024년 대비 2025년 상담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감내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시교육청은 지난달 지역교육지원청별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장학사와 전담 변호사 등을 배치해 악성민원 대응과 법률 지원을 전담하도록 했다. 상해·폭행 등 중대 사안 발생 때 학교장이 즉시 출석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교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