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가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30% 이상 감축 방침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거창군의회 제공

경남 거창군의회가 정부의 202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30% 이상 감축 방침에 반발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거창군의회는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대폭 줄이기로 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의회는 성명에서 “공공비축제도가 식량안보 확보와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운 고령농에게는 마지막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비축미 제도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의 이행 수단으로 활용해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역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벼 재배면적 감축은 농가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하지만, 지역 전체의 감축 실적을 기준으로 매입 물량을 일괄 축소하면 정책에 성실히 참여한 농가와 여건상 참여하지 못한 고령농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간 계단식 논과 소규모 필지가 많은 경남의 농업 구조, 농촌의 초고령화 현실 등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수확기에 접어든 시점에 매입 물량 감축 방침이 시행되면 농가들이 대체 판로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쌀을 제값에 판매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교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평생 논을 지켜온 고령농의 삶 그 자체”라며 “정부의 공공비축미 감축 조치가 전면 철회되고 지역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때까지 군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26년산 쌀 40만t을 매입할 계획이며, 농가에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은 40㎏당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을 6만6000t으로 추정하고 있어 수요를 웃도는 생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