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대법관 등 고위 법관을 향해 수사를 확대하려 했으나 법원이 압수수색을 불허했다.

이태한 특검팀은 이날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증거물을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14일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월 290만 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 원씩 회의 참석 수당과 안건 검토 수당,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을 파악해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일을 비롯해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례들이 있다”며 “특검팀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이 맡고, 비상임위원 중 일부와 지방선관위원장은 고위 법관이 맡는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지급된 기간이 12년에 달해 이 시기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을 맡은 여러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특검팀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6·3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노태악 전 대법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특검팀은 선관위의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