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A 씨가 지난달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당한 피해자가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스마트워치 지급 후 살인·살인미수 사건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12일까지 살인이 17건 집계됐다. ▷2022년 5건 ▷2023년 1건 ▷2024년 1건 ▷지난해 5건 ▷올해 5건으로 나타났다. 살인미수도 10건으로 파악됐다.

사유는 중복을 포함해 ▷가정폭력 14건 ▷스토킹, 10건 ▷교제폭력 8건 ▷성폭력 1건이었다. 주로 스토킹 범죄가 가정·교제폭력과 동시에 발생했다.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음에도 범죄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스마트워치가 완충해도 최장 3일이면 배터리가 닳아 기기 관리 부담을 피해자가 떠안는 구조 등이 지적된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임시 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사가 이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기각한 사례도 있다. 정부는 최근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이 잇따르면서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을 꾀한다. 경찰도 가정폭력 가해자의 격리 조치·접근금지 위반 제재 등을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