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와 금정구는 다른 14개 구·군과 달리 올해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사진은 강서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 구 “공정수당 새롭게 적용 예정, 병행하면 구 재정에 큰 부담”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서구가 재정 부담을 내세워 내년 생활임금제 도입을 거부했다. 금정구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하면서 강서구는 부산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유일한 기초지자체로 남게 됐다.

강서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이 없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시행 예정인 공정수당제와 병행하면 구 재정에 큰 부담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공정수당은 구 소속 기간제 노동자만 수혜를 받는다. 반면 생활임금은 지역 물가와 경제 상황을 반영해 최저임금 이상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자체 소속 노동자는 물론 공공부문 위·수탁 계약을 맺은 민간 위탁 업체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올해까지 부산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초지자체는 금정구와 강서구 두 곳뿐이었다. 하지만 금정구가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기간제 노동자 대상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정 문제를 이유로 든 강서구 재정자립도는 39.09%로 부산 16개 구·군 중 가장 높다. 부산시 재정자립도(37.3%)를 웃돈다. 강서구보다 살림살이가 훨씬 빠듯한 다른 구·군도 공정수당과 생활임금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강서구 행정을 두고 무관심과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강서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을 만나 미도입 사유를 물었으나 제도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도록 조속히 생활임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영구는 내년에도 부산 구·군 가운데 가장 높은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수영구는 부산시 생활임금 액수를 그대로 준용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시급 1만2275원이던 생활임금을 내년 1만2729원으로 454원 인상한다.

수영구 관계자는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시 기준에 맞췄다”며 “재정 부담이 따르더라도 취약 노동자 처우 개선을 돕고자 적정 임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