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마을단체 수당 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상설 전환 관련 의사일정 변경, 양산시체육회 보조금 행정사무조사 등 세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양산시의회 제공

- ‘10대 10’ 구도…여야 시도 무산

경남 양산시의회가 민감한 현안을 놓고 여야 어느 쪽도 안건 처리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일배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으로 당선되면서 그의 표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일 양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마을단체 회의 참석 수당 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상설 전환 관련 의사일정 변경, 양산시체육회 보조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등 세 건이 모두 부결됐다.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10명, 반대 10명으로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8일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특혜 소지와 형평성 논란을 들어 부결된 안건이다. 이를 국민의힘 이종희 의원 등 7명이 다시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찬성했지만 민주당 의원 9명과 박 의장이 반대해 가결에 필요한 11표에 한 표가 모자랐다. 현재 양산시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9명이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 당내 공식 후보를 누르고 선출된 이후 주요 현안에서는 사실상 ‘10대 10’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상설 예결특위를 비상설로 되돌리려는 시도도 무산됐다. 이 안건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에서 부결됐다가 국민의힘 이 의원 등 7명이 다시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 의원은 모든 의원의 예산 심사 참여 기회를 강조한 반면, 정숙남 의회운영위원장은 전문성과 연속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내세웠다. 결국 민주당 9명과 박 의장, 그리고 정 위원장 등 1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로 민주당 측이 추진한 양산시체육회 보조금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김석규 의원은 회비·참가비 정산 누락 의혹과 특정 업체 계약 집중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찬성을 얻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반대했고 의장은 기권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오늘 부결된 것은 조사라는 절차이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행정이 하지 않으면 본 의원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 고발과 국민권익위 신고, 경남도 감사 요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