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3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경남도 농어촌기본소득 조례제정운동본부’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가 자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용구 기자

- 타 시·도는 신청지 다 추천 대조

경남도가 인구감소지역 주민 1인당 매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 의향을 보인 도내 9개 군(국제신문 지난 3일 자 8면 보도) 가운데 산청군만 추천하기로 해 논란이다.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처라며 정부를 상대로 국비 분담률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선정에 사활을 걸고도 평가조차 받을 수 없게 된 나머지 군 주민 등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와 관련, 자체 심사를 거쳐 산청군을 최종 추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천 규모를 1개 군으로 좁히기로 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국비 지원 비율을 올해 40%에서 내년 50%로 올리기로 했으나 여전히 나머지 사업비를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가운데 17곳을 선정했고, 이번에 18곳을 추가해 총 35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단순 추산하면 공모에 관심을 보이는 전국 10개 광역시·도가 각각 4곳가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도는 현행 재정 분담 체계 아래에서 여러 곳을 동시에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가령 도 계획대로 이번에 산청군(3만4500명·155억 원) 1곳만 추가 선정되더라도 이미 사업이 시행 중인 남해군(4만1000명·170억 원)을 더해 내년에 도비 325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 그 수가 전국 평균 추정치인 4곳으로 늘 땐 도 분담 금액이 700억 원 이상으로 늘고, 10곳을 모두 지원할 때 1934억 원까지 치솟는다. 주요 지역별로는 하동 175억 원(3만9060명), 합천 172억(3만8400명) 등이다. 도는 올해 예산 14조2800억 원 중 자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재원이 약 7000억 원에 그쳐 이런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국비를 80%로 상향하는 안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산청군을 선정하게 된 계기를 두고도 지난달 30일 경상국립대 교수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하는 자체 심사를 벌여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광주 등 다른 8개 시·도는 신청이 접수된 군을 모두 추천했기 때문이다. 경북은 도내 7개 군을 명단에 올리면서 1곳만 지정해 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소멸 위기 속에 각 군민은 정부와 국회 등을 찾아다니며 지원을 호소했는데 도는 오히려 신청 기회를 제한했다”고 꼬집었다. 도내 13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경남도 농어촌기본소득 조례제정운동본부’도 같은 장소에서 “지난 8월부터 주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고, 지난달 말 1만5519명이 참여해 법적 청구 요건(1만4000명)을 넘어섰다”며 도가 자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