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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인 4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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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재판부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고, ‘건진법사’를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 없다고 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3. 이번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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