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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후보 “국무회의 참석 필요”

수사 독립성 등 훼손 우려 일축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11-09 19:32:2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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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동티모르 치안협력을 위한 기술약정서 체결식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9일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낸 정례 기자간담회 서면답변에서 “그동안 국무회의에 수차례 참석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이 아닌 경찰청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직무대행이 참석해 왔다.

그는 경찰이 범죄 예방과 교통사고 방지, 재해·재난 대응도 맡는다며 “국정 방향 공유와 관계부처 협력을 위해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계성 범죄와 강력범죄 대응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장 대응 매뉴얼의 이행 여부를 살피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계성 범죄 가해자 격리시설과 여성·청소년 담당 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수사 인력 4220명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313명은 올해 하반기 인사에서 수사 부서에 추가 배치했다. 현장 수사 인력 증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사건수사비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아주대병원 응급실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병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진료 공간에 환자가 없을 때 필요한 범위에서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형사국장의 사과는 수색 과정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받은 심리적 부담에 대한 것이었다고 했다. 경찰은 환자 안전을 우선하고 진료에 쓰이지 않는 공간부터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의료사고 수사 지침에 담을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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