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제공

- 市, 시장 반경 1㎞ 내 상점 등
- 지정 기준 낮춰 재신청 받아

온누리상품권 가맹 갱신 과정에서 포항 죽도시장 150여 점포가 무더기로 해지되는 등 전국적인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남 김해시가 전통시장 주변 점포들이 다시 가맹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시장 인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다.

김해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시의회를 통과해 11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고옥자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골목형상점가의 최소 점포 수를 30개에서 15개로 낮췄다. 그 밖의 지역은 30개 이상을 유지한다. 또 2000㎡ 이내인 지정 면적을 산정할 때 도로·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신청 때 필요한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도 없앤다.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을 잃은 시장 주변 상권에 재등록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정부는 이전이나 폐업 등으로 가맹이 유지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법률을 개정해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만료기간이 되면 갱신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갱신제를 시행했다. 가맹점은 만료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갱신을 완료해야 하며, 올해 10월 18일이 최초 만료기간이었다.

문제는 가맹점 등록조건이 전통시장 지정 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구역 밖이라도 상권을 이루고 있으면 상인회 가입을 통해 가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갱신제로 인해 구역 외 점포들이 대거 제외되는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김해지역 역시 장유전통시장 구역 외에 있던 기존 가맹점 23곳과 진영전통시장 구역 밖의 가맹점 9곳이 이번에 해지가 됐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전통시장과 밀접한 위치의 상점들에 한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해 신청을 받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최소 점포 수를 15~30개로 차등 적용하되, 전통시장 반경 1㎞ 이내는 15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공포 후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들어오면 서류 검토와 현장점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된다. 현재 장유시장 주변 상인들은 상인회 구성을 거의 마무리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은 아직 상인회 구성이나 신청이 구체화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조례 공포 후 홈페이지에 개정 신청서를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완화 조치로 그동안 까다로운 자격 조건들로 인해 부진했던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활성화도 기대된다. 현재 김해 골목형상점가는 어방동 대우유토피아상가 1곳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