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시가 동국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발표한 강서 동국대학교 병원 모습. 부산시 제공

- 고신대 강서행도 무산 가능성↑

동국대학교가 강서구에 병원 개원을 추진했지만 보건복지부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복지부는 부산 전역에 병상이 과도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일괄적인 규제에 응급실이나 종합병원이 없는 구·군 주민은 같은 부산 내에서도 의료 접근성 차이로 인한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

부산시는 보건복지부가 강서 동국대병원 설립 사전 심사에서 불승인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동국대는 강서구 명지동에 500병상 규모로 종합병원을 짓고자 지난 4월 시를 통해 복지부에 심사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역별 의료 격차 최소화를 위해 전국과 지역 단위로 병상을 관리한다. 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부산 전역이 병상 과잉 공급 상태다. 이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 개원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사전 심사와 본심사 모두 통과해야 한다.

강서 동국대병원은 본심사 문턱에도 못 갔다. 복지부는 병상 과잉 공급을 불승인 이유로 꼽았다. 복지부 결정을 두고 지역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질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강서구 주민은 5년 전인 2022년 14만3200명에 불과했다. 올해 10월 주민 수는 15만5500명으로 늘었다. 인구는 늘지만 올해 지역 내 유일한 응급실이 문을 닫고, 한 곳뿐이던 종합병원도 진료 과목을 축소했다. 강서 주민은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면 인근 사하구나 경남 양산까지 원정 진료를 가는 상황이다. 특히 응급 상황 또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신청해도 승인을 기대하기 어렵다. 강서구로 이전 또는 분원 개설을 검토하는 고신대도 사실상 강서행이 가로막혔다. 구는 복지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상준 강서구청장은 “복지부는 과도하게 공급된 요양병원 병상과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병상을 구별하지 않고 숫자로만 판단한다. 복지부를 찾아 강서구 상황을 전하겠다”며 “향후 강서에 개원을 희망하는 병원이 있다면 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도 현행 복지부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완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내년 병상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안다. 이때 부산지역 내 개원이 필요한 곳에 병상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