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준(사진) 부산시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6일로 잡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15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미리 정하고, 교육청 인사 담당자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3년 12월 기소됐다.

1심인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 12일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용 공고와 원서 접수 기간이 촉박했고 해직교사 4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한 점을 들어 실질적인 공개경쟁이 없었다고 봤다. 김 교육감이 임용권을 남용해 실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인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0일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복직 기한이 임박한 해직교사에게 지원 기회를 주려는 목적이 정당했고, 응시 자격도 해당 교사 4명으로 제한되지 않았다고 봤다.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채용 절차를 밟았고 김 교육감이 실무자에게 결재를 강요한 정황도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산지검(현 부산공소청)은 항소심에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지난 8월 27일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