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첫 재판에 나선 박준영 변호사와 보조로브 아크말(오른쪽) 씨. 김용구 기자

- 내년 1월까지 재판부 선고 전망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16년 넘게 복역한 외국인 무기수(국제신문 지난달 16일 자 4면 등 보도)의 재심 첫 재판이 열렸다. 법원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자백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나 통역 미제공 등 일부 경찰의 잘못을 인정한 상태로, 내년 1월까지 새롭게 제시된 증거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과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7) 씨의 재심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을 확인한 뒤 증거 등을 정리하고, 증인 신청과 채택을 논의했다. 그 결과 아크말 씨 측이 요청한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인, 동료 수형자, 과거 재판 당시 통역인 등 3명과 공소청 측이 신청한 강도살인 사건 제보자 등 모두 4명을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아크말 씨 측은 이날 신속하게 재판부 판단을 구하고자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과 내년 1월 14일 등 2차례 공판을 통해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8차례 심문기일을 거쳐 재심 개시를 결정한 재판부가 본 재판도 맡아 사건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다.

아크말 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공판 직후 “(내년 2월) 법원 인사이동이 이뤄지기 전 재판부가 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크말 씨도 “재판 과정에서 진실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아크말 씨는 2009년 3월 의창구 명서동에서 금품을 노리고 50대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이듬해 4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폭행 등 행위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5일 재심 개시와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한국어가 서툰 아크말 씨에게 통역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사건 현장에서 그의 DNA가 발견됐다고 일부 거짓을 고지하는 등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아크말 씨 측이 새롭게 제시한 ▷택시 타코미터 기록과 자백 불일치 ▷범행 도구인 공업용 커터 칼을 판매한 적이 없다는 주민 증언 ▷시신 감정 결과와 자백 간 모순 등을 본 재판을 통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