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사’에 실린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당시 모습. 진실화해위 제공

- 피해자 측 “대법, 위헌·위법 판결”
- 국가 측 “적법하게 진행된 교육”
- 피해입증·위자료 선정방식 공방
- 미결수 출신 개별所, 2심서 승소

전두환 정권 시절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을 강요당하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겪은 ‘재소자 특별순화교육’(국제신문 지난 5월 11일 자 2면 등 보도) 피해자와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부산지법 민사6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2일 장모 씨 등 1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7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산지부 과거사공동지원단이 피해자들을 대리해 제기됐다. 원고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5명과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피해자·유족 105명이다.

이날 쟁점은 특별순화교육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원고별 피해 입증 여부, 위자료 산정 방식이었다. 국가 측은 적법하게 수용된 재소자를 상대로 교육을 시행한 것이라며 ‘합법 조처’라는 입장을 보였다. 원고들의 피해 사실도 각각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위헌·위법한 계엄포고에 기초해 법률상 근거 없이 가혹한 훈련을 강제한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일부 피해자는 미결수 신분으로 순화교육을 받아 무죄추정 원칙도 위반됐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은 이 같은 사정을 위자료 산정 때 가중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했다. 또 삼청교육대 사건과 별도로 교정시설에서 시행한 특별순화교육 의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은 1980년 8월 시행된 교화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삼청교육대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가 1980년 8월 발령된 뒤 법무부가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지침’을 마련하면서 이뤄졌다. 같은 해 9월부터 1987년까지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결수·미결수·소년수 등에게 집체훈련을 강제했다. PT체조와 유격훈련 도중 재소자를 몽둥이로 때리거나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대법원은 2018년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령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피해자 30명이 신청한 ‘교정시설 내 재소자 순화교육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가에는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 중 한 명인 류제성 변호사는 “진실화해위 결정과 여러 법원 판결을 들어 국가가 특별순화교육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자기부정”이라며 교정본부 측의 전향적 자세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부산지법 민사2-1부(김태우 재판장)는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피해자 한모 씨가 개별적으로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씨는 1981년 2~3월 미결수 신분으로 특별순화교육을 받았다. 지난 5월 1심은 특별순화교육이 당대 행형법상 근거 없이 이뤄진 조직적 학대행위라고 보고 국가가 한 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등 국가의 책임에 더욱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