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스토킹으로 두 차례 징역을 살고도 출소 후 또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한 50대가 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올해 4월 새벽 울산 남구 한 주점을 찾아가 여성 업주 B씨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욕설했다가 기소됐다. 이 주점 단골손님이던 A 씨는 앞서 2024년 2월에 일주일 동안 33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징역을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이듬해 출소한 당일에 또 B 씨 주점을 찾아가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며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해 재차 감옥에 가게 됐다. A 씨는 6개월 뒤 다시 출소했지만 2주 만에 또 B 씨에게 연락했고, 이 때문에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멈추지 않고 올해 4월 B 씨 주점을 찾아가 협박해 결국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번 처벌 받고도 또 찾아왔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 같다”며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