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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제 해결해 줄게' 고객 속여 소액결제한 매장 직원 실형

계좌 이체 등 1900만 원 편취

창원지법, 사기 혐의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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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국제신문 DB
고객에게 휴대전화 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는 척하면서 소액 결제나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수백만 원 상당을 가로챈 휴대전화 매장 종업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김해시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하며 고객 휴대전화 등을 무단으로 이용해 총 1900만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휴대폰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매장을 방문한 고객 B 씨에게 ‘매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하면서 새 휴대폰 개통을 유도했다. 이후 그는 “문제가 생긴 휴대폰을 맡기면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13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로챘고, 50차례에 걸쳐 587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을 소액 결제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다른 고객에게 휴대전화 단축 번호설정을 도와주면서 은행 앱을 이용해 9차례에 걸쳐 총 470만 원을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또 다른 고객 명의를 도용해 149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단말기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한 것도 모자라 유심을 이용해 소액 결제를 반복, 매장 업주에게 그 요금과 환수금 549만 원을 대신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2024년 1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월까지 복역한 A 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매장 종업원 지위를 남용해 고객을 기망하면서 재산상 이익 등 편취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을 전액을 변제한 점 등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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